윤곽 잡힌 ‘한국판 뉴딜’, 역성장 우려 속 대규모 SOC 빠졌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디지털‧친환경 뉴딜에 치우쳐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 대규모 인프라 SOC 사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경제 상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규모 SOC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해 새로운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차기 정부에서 나머지 4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SOC의 경우 과거와 확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전통적인 방식의 SOC가 아닌 생활 SOC,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 확대, 도시재생 뉴딜, SOC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라앉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SOC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이번 계획에 주축을 이룬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SOC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 두기나 강제 폐쇄조치로 인해 생산, 소비, 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구체화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일자리는 수혜 계층이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 비정규직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사업이 크게 쪼그라든 건 사실이다”며 “종합건설사의 경우 주택 부문 이외에 플랜트나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 사업이 고르게 분포돼야 건강한 상태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GTX 사업 외에는 기대를 걸 만한 SOC 사업이 없다”며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활성화를 위해선 대규모 인프라 SOC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