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북핵 폐기 위한 '핵카드' 주장…대권가도 아젠다 설정 주도

"핵개발을 하거나 전술핵 재배치 협상 시작해야

중국 움직이는 법 외에 북핵 폐기할 방법 없다"

대권 질문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 아냐"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협상을 개시하는 등 '핵카드'를 꺼내드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 전 시장이 안심소득제에 이어 '핵카드'를 제기하는 등 경제·사회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과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핵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중국을 움직이는 법 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라디오 출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드러난 현 정권의 '대북굴종' 정책 파국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며 "모양상으로는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 50~100기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협상을 해왔다"며 "이제 그 2020년이 됐고 북한 입장에서는 (다량의 핵탄두) 실전배치가 끝났으니 더 이상 핵폐기와 제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은 임기 출범하면서부터 '핵카드' 옵션을 미리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전략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 중국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핵카드'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외교적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반박을 향해서는 "카드를 검토하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라며 "협상을 미국과 시작해서 (국제적인)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외교적 카드로서의 효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단으로 '핵카드' 주장을 꺼내들고나선 오세훈 전 시장은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심소득제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관측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오세훈 전 시장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동안 큰 정치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회고해보면, 그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며 "요즘 생각을 이것저것 가다듬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