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거취 언급 일절 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자리서 "법무부와 협력하라"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 발뺐다는 해석

"비난 받지 않으려는 대통령"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면서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윤석열 거취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의 주체는 검찰과 법무부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사태'에서 발 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실상 재신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장관 거취에 대해 사실상 '침묵'했다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물론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요구를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모순적이라며 대통령에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재신임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극찬을 한 사람"이라며 "그를 내치거나 비판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협력'만 강조한 건 결국 '윤석열 사태'에서 발빼겠다는 것"이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함구령'과 결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되도록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윤 총장 거취 문제가 부각될수록 권력기관 개혁의 논점이 흐려지는 건 물론, 진영 간 대결구도로 확전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야권이 문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도 문 대통령의 '이중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해석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