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비전포럼-토론] 김상봉 교수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책방향 모색해야”

“2022년 이후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돌아갈 가능성 높아”

소비 비대면화 대비하고 기본소득·부동산가격 정상화 방안 찾아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더 깊게 드리워진 금융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 'AC시대, 금융 넥스트노멀 생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0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2022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기 및 장기 정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AC시대, '금융 넥스트노멀' 생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0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진단 : 정부 경제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3% 초중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20년 –1.6%를 기준으로 2019년 2%를 가정했을 때 2022년에 3.6% 정도 성장을 해야 정상이나, 각종 지표나 물가 등을 보면 3.6%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즉,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3% 성장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이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L자형에서 일부 작은 경기변동이 있을 지도 몰라도, 현재 산업구조 등으로 예전처럼 2%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자수와 관련해선 “지난해 평균 3.8만 명이던 일시휴직이 3월 126만 명, 4월 109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현재는 일시휴직 중이지만, 언제든지 취업자 수로 감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단기 및 장기 정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한다. 산업별로 기술 수준, 인력 및 생산 현황 등을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의 비대면화, 데이터나 기술에 관련된 투자, 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대비, 수출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에 대비해 일본과 미국의 1990년대 이후 경기대응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막대한 재정·금융정책 확장을 이용하고도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점, 미국은 산업 구조조정과 일부 정책으로 2010년대 경기호황이 왔다는 것을 눈여겨봐야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의 대응도 코로나19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부분은 소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기본소득이 아니면 업종별․종사상 지위별 최저임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가격 정상화 방법을 찾아 자산불평등도를 낮춰야하는데 이는 가계부채와 연결된다”며 “저출산․고령화 해결은 위의 정책과 연금, 교육, 주거,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투자와 관련해선 전 산업을 대상으로 방향타 설정 후 산업·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각종 세제 변화와 기업부채 감소 방향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지출과 관련해 일자리 대응과 연구개발(R&D) 투자, 수출입에 관한 각종 제도 변화,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 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