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로 불똥 튄 주무부처 이관 ‘논쟁’…"기업지원 강화 vs 건전성 악화”

"신보, 중기부 이관 통해 중기 지원 효율화 추진" 입법 발의 예고

금융권 "산업정책 치중하다 정책금융 리스크 관리 놓칠라" 우려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이슈로 인해 매번 반복되어 온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이슈를 발판삼은 각 부처와 정치권 간 줄다리기가 하반기 금융권 화두로 부상할지 귀추가 구목된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의 주무부처 이관 논쟁은 여당 소속 초선의원(비례대표)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제1호 법안으로의 발의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신보 뿐 아니라 기은에 대해서도 중기부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은행 노조 등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코로나 대출 과정에서 있었던 현장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관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한 바는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서도 신보는 배제되면서 이관 추진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신보 내부에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보 측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법안 발의가 이뤄지기 전인 만큼 기관 자체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신보 중기부 이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채이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중기부 출범과 함께 이관된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도 중기부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보와 신보 등으로 이원화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 지원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권 내에서는 중기부 이관에 따른 정책금융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지원과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기부 특성상 산업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책보증기관으로의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기은 노조가 공개 성명서를 통해 언급한 '정권의 돈풀기 창구 및 포퓰리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한편 올 하반기 법안 발의가 공식화될 경우 이를 둘러싼 각 부처와 상임위 간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대 국회 당시 신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2018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건전성 관리 차원에 감독권한만 금융당국에 남기더라도 감독 권한을 지닌 부처와 다른 권한을 가진 부처 간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고 밝힌 바 있어 각 부처와 상임위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누구도 예상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도록 '안전판'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라며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이익 관점에서 무엇이 맞느냐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