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25년까지 ‘K-서비스’ 10대 수출강국 도약 추진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서비스 육성

기업·시장·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

K-서비스 분야별 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 도약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3대 지원체계(기업·시장·인프라) 혁신 및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 집중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한 것이다.

우선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를 밀착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 완화(Pre월드챔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선정기준 완화(세계일류상품), 서비스 기업 대상 글로벌역량진단 테스트 기준 완화(신규 수출기업화) 등이 담겼다.

올해 3분기에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중견기업 매칭 비중 대폭 완화,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 제조업보다 확대 등 추진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최대 2배)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 서비스 기업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료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2023년까지 4조6000억원),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1000억원 규모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해외진출 투자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제조·서비스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우수디자인·신기술 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을 중간재형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및 수출지원,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실시 등을 통해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 창출 등

또 하드웨어·서비스 결합 사업 등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한 ‘민관합동ODA사업 기획협의회’ 신설, 방역·ICT 등 우리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ODA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프라 보강은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러시아와 서비스·투자 협상으로 FTA네트워크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개소,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보강이 이뤄진다.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해 서비스 수출지원에서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그동안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 중심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