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꺼냈다가 선 그은 與 지도부...'아차 싶었나'

당정 논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보류 결정

소비진작 효과 의문...재정여력도 부족

與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 선긋기

당 안팎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편한 기색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재정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국면과 맞물려 당 안팎에서 재난지원금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24일 취재진과 만난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해 당시) 4차 추경안 논의가 있었는데 추후 검토하자고 한 뒤 공교롭게 비가 그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가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방역에 주안점을 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재정당국은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치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위 50% 선별적 지원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고용안정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려가는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류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14조원을 지급한 것에 상응하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다만 판단컨대 소비로 이어진 정책효과는 3분의 1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14조원을 지급하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을 기정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재확산이 나타났다"며 "아직까지는 (경기가) 양호하다. 이번주 동향을 봐야한다"고 거듭 2차 재난지원금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전망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하위 50%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인사들도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웅래 최고위원 후보는 "정부와 여당은 상황에 따라 방역 3단계를 대비해 2차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경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신동근 후보도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