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코로나로 경제성장률 ↓...“SOC 예산 크게 확대해야”

SOC 예산 21조403억원, 올해比 12.4%↑

한국판 뉴딜사업·국토교통 안전분야 비중↑

“SOC는 일차리 창출 핵심 요소, 산업간 연계효과도 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증액돼 5년만에 20조원을 넘겼다.

건설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재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슈가 높아진 상황에서 SOC 예산을 2010년 수준으로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2%(6조6000원) 증가된 5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지출에서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부문은 21조403억원으로 올해(18조7172억원)보다 12.4% 늘었다.

국토부 재정담당 관계자는 “SOC 부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국토교통 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각각 약 8000억원씩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예산 2조원+기금 4000억원’으로 늘었다.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한 6006억원으로 편성했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도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안전분야 예산에는 관련 R&D 및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375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1116억원) 대비 증액은 2600억원 정도이나, 증가율은 236.6%로 높았다.

이 외에도 GTX를 포함한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1조1960억원으로 약 2800억원 증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리스크 극복과 미래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과 안전사업 등 SOC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이 20조원이 넘어간 것은 2016년도 이후 5년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20조8000억원 편성 이후 2017년(19조576억원), 2018년(15조1498억), 2019년(15조634억), 2020년(18조7172억) SOC 예산은 줄곧 20조 이하였다.

이는 현 정부가 SOC 사업보다 복지 분야에 더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SOC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앞으로 SOC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등 안전이슈가 떠오르자 SOC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정부입장에서는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SOC 확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SOC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내년 국가 전체 SOC가 늘어난다고 해도 2010년도 25조원 수준에 못미친다”며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OC 사업은 일차리 창출의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산업간 연계효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