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어붙이는 부동산 감독기구, ‘갑론을박’ 계속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가닥...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신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확대개편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강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해야 부작용 줄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본격화한다.

앞서 유력하게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 감독기구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조직으로 설립된다.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인 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시키는 수준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 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시장 통제·감독하는 기구 신설, 우려 목소리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입법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서 제기된 ‘빅브라더’급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시장을 ‘감독’하는 것이 아닌 ‘단속·처벌’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부동산거래분석원 인력 규모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달 국회 입법이 추진되면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대응반 TF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을 모태로 인력을 확대하면 100~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급인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논의가 있었을 때는 2000명 규모로 꾸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참고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 정원이 각각 69명과 12명이며, 이외 파견인력이 추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0명 수준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새 기구 신설 필요 있나...전문가들 갑론을박 여전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상론”이라며 “실무에서는 이전에는 커버하던 단발적인 사안을 통합조직에서는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외사업 실적이 반영되는 것을 보더라도 통합보다 분산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새 감독기구 신설은 정치권과 시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추진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석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그동안 왜곡된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들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고 발생하는 집중화 현상에 대한 부작용과 부담은 분명 있으나,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면 새 기구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