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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국회생활] '추미애 아들' 질의 막은 법사위 산회, 아쉽다


입력 2020.09.03 07:00 수정 2020.09.03 05:1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추미애 아들의 이례적 장기휴가 논란, 일파만파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직접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추미애 아닌 야권 인사였다면 '현안질의' 했을 수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항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항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이 '황제 휴가'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직접 군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한 21개월(2016~2018년)의 복무기간 중 포상·위로 등 특별휴가 4차례를 포함해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2차례 병가 포함)을 쓰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엄마 찬스'를 쓴게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의혹이 커질수록,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직접 따져 물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커진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한 직후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추 장관 아들의 이례적인 장기 휴가는 두 차례의 병가와 1차례의 개인 연가로 이뤄졌는데, 병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기록이 없었고 '개인 연가'는 특혜라는 지적이 이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했고, 이후 회의를 다시 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빠져 나갔을 것이다.


고위직 자녀의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공정'을 가늠하기 위해 엄격히 사용하는 잣대다. 만약 '황제 휴가' 의혹이 야권 인사에게 제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윤호중 위원장은 현안 질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의혹의 당사자가 추 장관이 아닌 야권 인사였다면 위원장 결정에 따라 현안 질의를 진행했을 거라는게 지나친 억측은 아닐듯 싶다.


그동안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요구하는 긴급 현안질의('검언 유착' 수사 관련)에는 응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요구(윤석열 총장 전방위 압박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자 전직 공당 대표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에 대한 질의 기회는 완전히 박탈당한 셈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사실상 폭정"이라며 "상황이 안 좋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니 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한 이유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질문을 두고 흔히 '국민을 대신해 질의한다'고들 한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비리 관련 의혹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앞으로 추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무관하게, 이날 법사위 회의 산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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