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안전진단 ‘부적정’ 10개 중 8개는 공동주택…“저가용역 때문”

최근 3년간 저가수주 용역(기본대가의 70%미만) 평가결과 ⓒ조오섭의원실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7월) 안전진단 평가결과 전체적인 부적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후 부실진단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14.66%, 2019년 9.84%, 지난 7월 기준 8.12%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86.44%, 2019년 83.72%로 다소 낮아졌다가 올해 7월 85.10%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이 타 시설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저가발주가 만연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역량 부족,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가비율별 부적정 건수를 살펴보면, 정부 기준대가(기본대가)의 10% 미만이 87.1%에 달할 정도로 저가발주가 만연해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주체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실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단속을 통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