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④] 권력기관 개혁을 빙자한 '길들이기' 우려

공수처, 야당 비토권 빼앗는 모법 개정 시사

정권 비리 수사한 윤석열 고립…측근들 좌천

야당 "사법부 요직까지 특정성향 인사로 채워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세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경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세력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모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의 발의로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토록 규정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대로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작년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면 배치돼,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공수처 설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활용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노후보장 보험"이라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권력 비리 수사 못 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집권세력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치켜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의 대상이 됐다. 야당에서는 "문 정부의 비리도 엄정하게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 윤 총장이 '정말로' 정권 비리를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윤 총장을 보좌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챙기는 검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도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누가봐도 뻔한 범죄를 뻔뻔하게 무혐의로 결론내린 동부지검, 그래서 조국도 추미애도 검찰개혁을 끈질기게 외친 것"이라며 "그들의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였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요직까지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띈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편향된 판결이 이뤄졌다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