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 발언에…여당 "너나 잘하세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재정준칙 방침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공세를 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며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행어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한 질타였다.

앞선 이번 달 5일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 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