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금융위 "펀드사태 책임 통감한다"며 인력탓 제도탓

은성수 "금융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 더 큰 제도 필요"

당국 책임은 없이 금융회사 CEO에 중징계‧라임등록 취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라임‧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금융사에 대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인력 부족 문제와 법령 미비로 인한 제도문제를 지적하며 책임론을 피해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감에서 펀드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4자간 확인점검 등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선 금융사기범죄에 따른 이익 보다 손실이 더 크단 인식을 제도로써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당국) 인력이 최대한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무엇보다 펀드 사기 시 실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투자자 자격에 대한 고민과 운용사의 실력이나 역량에 대한 규제‧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사모펀드 투자를 일반 투자자로 확대할 것인지, 금융지식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로 제한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금융위원회과 개선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며 "세밀한 운용에 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역량이 높아져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커지면 자본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사에 중징계‧원금 100% 배상, 당국의 책임전가 아니냐" 지적

특히 펀드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금융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민원을 해소해서 사건 전체를 덮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윤 원장은 "100% 배상 결정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금융사들의 책임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 내지는 배상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못 지켰으면 국민들 앞에 져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적기시정조치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서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 투자와 관련해 자체감사까지 했고 결국 불법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과기부도 밝혀내는 일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금융지식이 모자라서냐,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냐"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기부는 거래를 해서 발견한 것이고 우린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모펀드는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면서 "인력 문제 등 어려운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기국회 통과 이전에라도 미리 좀 해보자는 게 전수조사"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항변이 어디 있느냐"며 "지금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마치는 데만 3년이 걸리는데, 사기꾼들한테는 '3년이나 걸린다니 내가 들어가면 하겠구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