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모든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세분화로 시설별 '맞춤형' 대응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수능 대비 수험생 관리 및 방역강화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단계별 방역강도의 차이가 커 시설물별 맞춤형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면서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단계 세분화와 함께 정부는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