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혜윰] 조은산·삼호어묵에 열광하는 시대

조선후기처럼 풍자콘테츠 성행, 부동산 논객 인기

정부 서민주거 안정 위한다지만...정반대 결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주택 등 건물들. ⓒ연합뉴스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양난을 겪은 후 혼란스러워진 조선후기에는 풍자소설·판소리 등 풍자문학이 활발해졌다. 오늘날 시무7조의 조은산, 주부논객 삼호어묵 등 풍자콘텐츠의 등장과 이들에 열광하는 대중의 모습은 마치 조선후기 사회의 혼란함을 연상케 한다.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현 사회 혼란의 주원인은 단연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서민들은 검찰개혁이니 저 먼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보다는 당장 나와 내 가족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에 반응하기 마련이다. ‘좌은산, 우삼호’라는 별칭을 얻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조은산과 삼호어묵 역시 부동산 논객들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세력은 막고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대원칙 아래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현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1주택 1가구 정책과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최근의 공시가격 현실화·재산세 인하 등은 모두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현 부동산 시장 혼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고 있는 ‘과도기’라는 말을 정부는 반복할 뿐이다. 강남 잡으려다가 온 나라를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서민들의 한탄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일까.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명목 아래 공시가격 현실화 90%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중저가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준단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의 끝은 결국 ‘세금 폭탄’이라고 국민들은 반발한다.

자신들의 철학에만 빠진 정부의 고집스러운 정책은 그 의도야 어떻든 정반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울분을 주고 있다. 주거안정은커녕 집값 급등, 전세대란, 세금부담에 살기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우리 사회는 아우성이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부동산 정책은 지금으로선 실패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내집을 사는 것도 남의 집에 사는 것도 어렵다. 이제는 인정하고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00년 뒤 현 정권에 대한 미래의 평가는, 조선 후기만큼의 ‘혼란’한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