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특활비 상납의혹 해명 진땀…진중권 "추미애 또 자살골"

추미애 "'예년과 달리' 장관 특활비 안 써"

박상기·조국으로 불똥 튄 특활비 상납의혹

박상기 "프로세스 차이 있지만..." 해명 진땀

진중권 "자살골 전문 추미애, 또 한 골 성공"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애당초 "법무부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검찰에 내려보낸 뒤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이었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는 검찰 예산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그 다음에 출입국, 범죄예방 관련 예산들이 다 포함돼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과거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인데,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무부에는 검찰 이외에도 출입국이나 범죄 예방 등에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만 특활비를 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도) 다 법무부 예산이다. 검찰에 다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로 (돌려받아) 사용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의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라고는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검증을 마친 뒤 추 장관은 "(본인이)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는데, '예년과는 달리'라는 대목에서 특활비 상납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논란은 추 장관의 '자승자박' 의혹제기가 불러온 촌극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제 발등 찍기가 무엇인지 이번에 또 한 번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야 워낙 자살골 전문이라, 또 한 골 넣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