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선 투자활력 제고 필수”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설비투자 2년 연속 하락세…혁신성장 성과 부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소차 넥소의 생산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 방문은 일곱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투자는 유례없이 위축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실질기준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년 –2.3%, 2019년 –7.5%로 각각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투자증가율이 기저효과가 큰 변수임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1960년 이후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뿐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2년 연속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세계 140여 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하며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 터키 3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별 설비투자 증감율.(자료: 한국은행)ⓒ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최근 2년간 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경제의 투자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혁신성장을 주도할 산업에서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기업경영 주요 지표들 역시 지난 2년간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16.9%로 19%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설비투자효율은 61%에서 54.8%로 6.2%p 하락했다. 기계투자효율도 269.8%에서 249.0%로 20.8%p 줄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핵심 경제정책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정책의 효과는 물론이고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시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그 결과가 지난 2년의 급격한 투자감소”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한국판 뉴딜’은 과거 어느 성장전략보다 재정투자 규모가 크다면서 경제성 확보가 정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향후 3년 간 투자액은 과거 창조경제의 유사한 기간 투자액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라면서 재정투자의 경제적 성과 확보가 전체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으로 평가요소 중 ‘경제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보다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경영 주요 지표.ⓒ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