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추미애'…법무부 특활비 정밀검증에 진땀

검찰국 '돈봉투'·국정원 배정 100억원 의혹에

박상기·조국 등 전임 장관에까지 논란 번져

추미애가 쏜 화살, 법무부로 돌아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렸던 '특수활동비'의 화살이 추 장관 본인에게 돌아오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를 정밀 검증하고 나섰다.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가 원래 사용 목적인 '수사 및 첩보수집'과 관련이 없는 만큼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법무부 검찰국이 1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해 검찰국 전 직원에게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정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데 이어, 이날은 전임 장관인 박상기·조국 재임 시절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100억원 안팎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해명 자료를 냈다. 전 의원은 전날 법무부가 매년 국정원으로부터 배정받는 100억 원 가량의 특활비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법무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연 100억원의 특활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으나 이 부분은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국정원 특활비를 얼마를 떼어 쓰고, 또 추미애 장관이 이 돈을 얼마큼 썼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외국인 정보수집 등 국경 관리와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에 용도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이 예산은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심사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결산 및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자정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진행하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 결과 국민의힘은 검찰국의 특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실국의 특활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업무 경비로 전환하고, 검찰국의 특활비는 총 93억6700만 원에서 84억3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안을 마련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