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검토 들어간 금융위…관건은 '동학개미 달래기'

개인에 진입장벽 낮추고 수수료 인하 등으로 불만 잠재울 듯

불법 공매도엔 '철퇴 명령'…"왜 불신의 대상 됐는지 살필 것"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개선책 마련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데일리안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고,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선 방향의 초점은 '동학개미 달래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학개미는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10억원→3억원 보유 기준) 계획을 뒤집으며 저력을 확인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손보기 보단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거둬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나 공방은 폐지론자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비대칭 구도"라며 "지는 싸움을 하지 않고, 공매도가 왜 시장에서 불신을 사는지에 대한 근원부터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공매도를 '악의 축'으로 여기는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하면 금융위의 확실한 당근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큰 틀에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 수단인 대주(주식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대주는 증권사를 통해 예치금을 넣고 종목을 빌리는 방식이다. 다만 대주거래 종목이 한정돼 있어 개인의 공매도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거래 종목 수를 기존 400개에서 두 배가량 늘리고, 수수료 인하와 현행 60일인 대주만기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 주식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엔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는 등 '철퇴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 끼어들라"…금융위 공매도 개선책 속도전

금융위의 공매도 개선책 논의의 변수는 정치권의 개입이다. 개미표심 냄새를 맡은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권행보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매도 추가 연장"을 주장했고, 박용진‧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매도 축소' 방향의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정치 이슈로 증폭시킨 바 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동학개미들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때부터 금융당국이 동학개미에 반하는 정책을 펴긴 어렵게 됐다.

더욱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내년 3월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천만 동학개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어느때보다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금융권에선 여론에 편승한 정치논리에 따라 공매도 제도가 휘둘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 입장에선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 공론화장에 올려두지 않으면 정치권에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돈 잃은 개인투자자들의 화풀이 대상이라고도 하지만, 그 불만과 불신을 가라앉히는 방안을 찾는데 고민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외부 변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속도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