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정작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는 없어…"무의미한 대책"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숙박시설 공급 대부분

전세대책 아닌 주거복지정책에 그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9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전세공급대책이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전세가 급등·전세품귀 현상 등 전세대란은 시장에서 필요한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날 공급대책 방안에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숙박시설 공급계획이 대부분이었다.

◇ 김현미 “아파트는 단기공급 불가능, 대신 질 좋은 다세대주택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 지목하는 지금의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다세대 주택 등의 매입임대는 수요자들에게 매력 있는 주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에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수요가 높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전 인허가가 끝났어야 했고,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 걸려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대신 매입전세의 경우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다세대·빌라)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10만가구가 넘는 공급 물량을 내놓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파트 등 시장에서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시장과 화합하지 않는 엇박자 부동산정책”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전세공급대책이 아니라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정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노력이 보이나 단순히 숫자에만 치우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빠졌다”며 “전세 수요자들은 3~4인 가구들이 많은데, 정책은 1~2인가구 문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실을 활용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빈집은 입지나 기반시설 등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이 된 것”이라며 “과연 전세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v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임대차3법 개정·재건축 규제 언급 없어 아쉬워

이날 대책에서 전세대란을 촉발한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 임대차3법이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전세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부족인데,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성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재건축·재개발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사업추진이 오래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현제 전세난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연구소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 임대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세금규제가 풀리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전세난 해법에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간에 문제가 된 것은 임대차 3법”이라며 “전세난 해법은 임대차법의 개정이나 매력적인 공급물량을 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