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文정부 코로나19 경제대응, OECD국 중 선방"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봉쇄조치가 생산·소비 등 경제에 미친 타격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월 어느날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좌석이 정리돼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국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옥스퍼드대학교의 국가별 정부 정책 대응 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옥스퍼드는 전 세계 185개국의 코로나19 정책을 추적해 정부 대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제공했다. ▲각국 정부의 경제 봉쇄, 경제 지원, 방역 조치를 포괄하는 '정부 대응 지수' ▲코로나19 검사, 역학 조사 등 '방역 보건 지수' ▲학교 및 직장 폐쇄 등 경제 활동 제약을 나타내는 '엄격성 지수' ▲소득 지원, 부채 탕감 등 경제적 지원을 나타내는 '경제 지원 지수' 등이다.

엄격성 지수가 오르는 건 정부의 봉쇄 정책 강도가 강화됨을 뜻한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산업생산 감소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8%p다.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0.9%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국가별로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은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상대적 산업생산 감소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등은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OECD 국가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매판매 감소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3%p다. 한국의 소매판매 감소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0.3%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터키 등의 나라들은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상대적 소매판매 감소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은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2p다. 그런데 한국의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5.0p로 OECD 국가 평균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소비자심리가 1월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등에서 엄격성 지수가 상승할 때 상대적 소비자심리 위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터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는 소비자심리 위축이 작았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기업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6.9p 수준으로, 소비자심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심리의 위축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기업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3.6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국가별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서는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기업심리 위축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칠레, 이탈리아 등에서는 기업심리 위축 정도가 작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산업생산, 소매판매, 기업심리에 미친 충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의 방역 당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성공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비접촉·비대면 소비 등의 빠른 도입·확대를 가능하게 한 ICT 발전 수준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내 소비자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됐으나, 그에 비례한 소비지표 악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