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文 향한 공세 고삐 죄는 野…"스스로 겁날 짓을 왜 하나"

민주당, 윤석열 비판해놓고 정작 국회 소환은 결사반대

윤석열 임명했던 文대통령, 현 사태 두고 침묵 이어가

국민의힘 반발…"민주당, 윤석열 국회 출석 막는 이유?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전모 밝혀지는 사태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데일리안 DB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리송한 행보에 야권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윤 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려는 움직임은 거대 의석을 이용해 전면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26일도 윤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다수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 총장의 출석을 가로막은 탓이다.

민주당 위원들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가로막은 공개적 명분은 그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가 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 국회에 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대검찰청의 총장은 윤 총장이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의는 '자진 출석'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급 등을 고려해 국회가 특정 인물을 소환해야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막상 그를 공개적으로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야권의 요구를 방어하고 나선 것을 두고, 윤 총장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국회에서 열렸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해 자신을 겨냥한 추 장관의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이후 이뤄진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상당한 상승폭을 그렸던 바 있다. 여권으로부터 공개 석상에 윤 총장을 세우는 것이 되레 그를 띄워주기만 하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표명해 온 이른바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한 수사 내용도 그의 입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점도 정부여당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지적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 아마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전모가 밝혀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추미애·윤석열 둘 다 직접 임명했던 文대통령 침묵에 비판 세례
"文, 당당하다면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 국민에 입장 밝혀야"
"민주당, 윤석열 반박에 되치기 당할까 겁내…그러게 왜 겁날 짓을"
"뭐 이리 겁나는 게 많은지 궁색한 권력의 모양새…반민주적 폭거"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문 대통령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치로 법치를 순치하려고 한다"며 "제 식구끼리 정해놓은 답을 도출해 낼 것이 분명한 징계위원회, 기다렸다는 듯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민주당,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는 청와대까지 국민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2020년 대한민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불러 법사위 현안질의하는 것을 민주당이 억지논리로 극구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정도로 충격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당장 국정조사하자고 할 정도라면 당연히 법사위에 윤 총장을 불러 민주당이 앞장서 혼내고 따지고 호통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방적 감찰로 징계를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국민 앞에서 민주당이 윤 총장을 혼내줄 만한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지난달 국정감사처럼 도리어 윤 총장의 반박에 되치기 당할까봐 겁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 없고 겁나는 짓을 왜 하는가, 추 장관이 저질러 놓은 걸 법사위에서 뒤치닥거리 해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 딱해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계속해서 정부여당의 아이러니한 행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국정조사 카드 등은 정부여당이 먼저 꺼낸 화두로, 입장을 번복한 입장에서 야당의 공세에 마땅한 해명의 구실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당내에서 하루만에 뒤집혔으니 차기 유력주자인 이 대표가 사실은 실권없는 허세임을 드러낸 장면"이라며 "문 대통령도 온 나라가 떠들썩하건만 '추미애의 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역시 '문빠'의 진영에 갇혀 있는 허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 평론가는 "국정조사도 먼저 하자더니 겁내고 법사위 현안 질의도 막고 뭐 이리 겁나는 게 많은지 궁색한 권력의 모양새"라며 "이 모든 과정은 가공할 정치공작이며 국민 주권의 원칙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