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윤사태, 추미애 개인적 똘끼의 발로겠나…뒤에 당정청이"

"청와대·민주당·정세균 한 팀 되어 추진하는 공통 프로젝트

추미애는 그저 직접 손에 피묻히는 일 해줄 똘끼 충만 인사

사건의 본질은 文정권 비리 수사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

尹 해임 후 秋도 교체될 것…똘끼 부리는 개가 더 무슨 필요 있겠나"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27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를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태'로 규정하며 "추미애의 개인적 똘끼의 발로가 아닌, 뒤에 당정청 전체가 서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윤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으로, 이건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다"며 "윤석열 총장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것이다. 그만 둘 생각이었다면 가족들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진즉 그만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사태가 어디 추미애의 개인적 똘끼의 발로이겠는가, 그 뒤에는 당정청 전체가 서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해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팀이 되어 추진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다. 그저 직접 손에 피묻히는 일을 해줄 똘끼 충만한 인사를 앉혔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며 "지금 저들이 추미애를 앞세워 하는 일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써먹는 것, 즉 '법에 의한 지배'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지금 절차가 다 무너지지 않았는가, 증거도 없는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감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부터 연다"며 "선고공판부터 한 다음에 재판 날짜를 잡는 식이며 심지어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찰위의 규정을 바꿨다고 한다. '감찰위를 거친다'를 '감찰위를 거칠 수 있다'로,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그러니 이를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일부"라며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한 다음에 추 장관도 교체될 것이다. 토사구팽이라고, 이미 토끼를 잡았는데 똘끼를 부리는 개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나, 사료값만 들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