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21대 법사위, 그 중심에 선 윤호중 위원장

윤호중 '막말'에 길어지는 반쪽 법사위

공수처법 손쉽게 처리하려는 의도된 전략?

원하는 법 '일사천리' 진행하는 '뚝심' 화제

국회 법사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쪽' 진행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이 한 "유감과 사과의 말씀"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재차 반발하면서다.

그러는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시한은 다가오면서, '임대차3법' 강행 처리의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위원장의 막말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를 핑계로 공수처법을 더욱 손쉽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당 위원들의 보이콧이 윤 위원장의 의도된 전략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2일 윤호중 위원장은 자신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교체를 요구하고 '지라시'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바로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거나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며 "(어떤 발언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 이야기를 다 드릴 것은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아왔다.

이날 윤 위원장의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욱 반발했다. 이들은 브리핑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상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래 놓고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도 법사위 소위도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추윤갈등' 대리전에 활약한 윤호중
임대차3법 처리 때도 역할 '톡톡'

윤 위원장이 법사위 파행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국회 법사위가 '대리전'을 치르는 내내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을 지적해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정치 처분이 논란이 된 지난달 25일에는,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갈등을 빚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긴 했지만, 한 번 산회하면 같은 날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역이용해 사실상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막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처럼 국회법을 재량껏 이용하며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에게 단 한 번도 국회의 마이크를 내주지 않았다.

'임대차3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할 때도 윤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 중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 '축조심사', '전체회의 찬반토론'의 절차를 생략하며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올 테니 정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윤호중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법사위 위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번 '지라시' 갈등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을 야당이라고 생각했으면, 임대차법을 그렇게 통과시켰겠느냐"며 "공수처법도 임대차법처럼 야당 없이 처리하겠다면 해 보시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