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중국 판호 지속 발급, 정부·민간 공동대응해야”

7일 성명서 통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요구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 ⓒ 컴투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약 4년만에 판호를 발급한 가운데, 한국게임학회가 이를 계기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대응해 중국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중국은 3년9개월만에 컴투스의 간판 게임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부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게임학회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래 문체부와 외교부의 노력으로 판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왔다고 평하면서도, 아직 현실은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기준 중국 판호 발급 숫자를 보면 총 42개 중 한국은 단 두 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 등으로 한국은 극소수있다. 학회는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의 10분 1수준의 판호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은 만큼,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호 발급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학회는 “중국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자 취임 이전 한국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게임 판호는 실제적 효과는 작으면서 한국을 배려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적적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미중무역마찰과 국제 정세는 판호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학회는 “내년 한국이 대선정국에 돌입하면모든 관심은 국내 정치 상황에 집중되고 판호나 게임 IT산업 등등에 관심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지금 정부의 경각심과 더 한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게임산업계는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개별회사가 부담스럽다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별기업의 로비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