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에도 지원, 1조4000억원 투입

파견·용업업체 근로자·기간만료 10인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여행업 등에는 전직 지원, 고용악화지역 지원 5+3곳 추가 선정

정부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내년에도 일자리 지원책을 연장하거나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내년 고용유지·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올해 고용감소 시 전년 대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혜택에 이어 내년에는 올해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7만 명 넘게 줄어 국내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6일 오후 한 시민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구인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내년 1분기 중에 추가 고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업종별 고용시장 흐름을 살펴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수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연초에 검토하고,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계속 지원한다. 78만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이 불가했던 파견·용업업체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기간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에는 맞춤형 전직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여행사가 밀집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센터·세일센터·여행업협회·기업 등으로 구성된 여행업 고용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지원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악화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종전 인천·경남·경북·충북·전북 등 5개 지역에서 광역·기초 지자체 컨소시엄 형태의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구분돼 12월까지 집중 지원됐던 군산·울산 동구·통영·거제·고성·창원 진해구·목포 영암 등 7개 지역의 지원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