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탄소 중립 수단에 원자력 포함시켜…한국은 역행 중"

김만철 중앙대 교수, 에교협 11차 토론회서 발언

"원자력 활용 시 저비용으로 수소 생산 가능" 주장도

2018년 3월 에교협 창립 기념 토론회.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영국, 프랑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지속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원자력 육성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역시 2035년까지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전력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깨끗한 에너지의 한 종류로 혁신 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다."

김만철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7일 에교협 제11차 토론회(온라인)에서 "주요국들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만철 교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는 이념과 정치가 아닌 과학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대등한 클린 에너지로 여기고 소규모 신형로 개발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유럽 의회는 지난해말 선포한 'COP25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목표 달성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량의 상당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교수는 "정부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가 없었고,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부담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탄소 중립은 살림·습지에 의한 수동적 회수로는 불가능하다.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고도의 미래 기술이 필요한 탄소 포집과 인공 광합성을 비롯한 능동적 탄소 회수가 핵심이 돼야 한다"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설픈 저탄소 정책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탄소 중립의 핵심 동력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신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목표를 뒀을 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생산 기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특성상 정착하기 쉽지 않은 태양광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태양광 건설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태양광 건설비는 답보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 원제품에 시장을 뺏기고 있다"며 "태양광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낮은 단가를 활용하면 수소를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국제 에너지 기구 세계 발전단가 전망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신규 원전의 경우 전기분해 수소생산에 1kg당 2.6달러, 계속운전 원전의 경우 1.7달러로 생산이 가능하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전기분해 수소생산비(9달러)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한편 에교협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약칭으로,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가입된 협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