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수위 접촉도 못했는데…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부담'만 늘었다

美 의회, 내년 초 청문회 예고

트럼프 행정부·시민단체·언론까지

예외없이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이 워싱턴·국제사회와의 불협화음을 넘어 향후 한미공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현지시각)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앞서 해당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최종 통과 시 관련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청문회가 계획대로 열릴 경우, 새롭게 출범하는 미 의회가 한국에 내놓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북한 인권 및 자국민 기본권을 경시하는 한국 정부·여당에 대한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렇다 할 '접촉'조차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미 의회 청문회라는 '과제'부터 떠안게 된 셈이다.

앞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이 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삼가고 있어 인수위와의 직접 접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비건 방한 당시
韓에 '비공식 우려' 표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는 의회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고별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공식적'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워싱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중 비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비건 부장관 방한 시점은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 이전으로,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강행 처리된 날 "언급할 것이 없다"는 간략한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단금지법, 지역사회 보호 목적 넘어선 듯"
"바이든, 자유·인권·평화운동 약화해선 안돼"

로긴에 따르면, 미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사무민주협회(NDI)의 맨프릿 싱 아난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비무장지대 근처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의도된 목적을 훨씬 넘어선 것 같다"며 "단순히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인권 옹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더 많은 비민주적 요구를 하는 데 있어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린 리(Lynn Lee) 국가민주기금회(NED) 아시아 부국장도 "광범위한 북한 인권 공동체에 있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평화협상과 남북대화라는 명목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약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NED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출연기관이다.

로긴은 "좋은 친구는 실수하고 있을 때 말해주는 법"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힘 있는 위치(a position of strength)에서 북한에 관여하길 원한다면, 한국이 자유·인권·평화를 위한 운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예단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