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나라가 왜이래⑦] 일본 등지고 미국 앉혀놓고 중국을 바라본다

수교 이래 최악의 韓日관계

'中 압박' 관련 美와 불협화음 불가피

美中 사이서 '제3의 길' 꿈꾼다지만

"경제와 안보는 함께가는 것"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 제한 조항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비상식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가 '전례 없이 단단하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언이 허언이었음을 피부로 느낄 뻔 했던 것이다.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바이든호가 출범한다지만, 한국에겐 더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역내에서 한국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통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주의에 입각해 동맹국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지만,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에 '원칙론'을 내세워왔다. 등 돌린 상황에서 슬쩍 손 내밀기 시작한 건 바이든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다. 일본과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바이든 당선인 측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어필한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은 '한일관계는 한국하기 달렸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내심 미국이 한일을 중재해주길 바랄지 모르지만, 일본은 미국에 이렇게 속삭일지 모른다. 한국은 '가치'에 있어 민주주의보다 민족주의를 중시하고,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실제로 문 정부 외교 당국자들은 '중국과 떨어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미중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미국은 이렇게 되묻는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지만, 미국이 2위 교역국이란 사실은 쉽게 잊는다"

"수십 년 이어진 미국의 투자가 자동차·가전제품 등 한국 주요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무엇보다 중국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한국을 쥐락펴락할 생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보복 조치를 지난 2017년 이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문 정부는 높아지는 미중 갈등 파고 속에서 '제3의 길'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체제·이념 경쟁 차원에 접어든 미중 경쟁은 결국 '양자택일 구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일본을 등진 채 미국을 앉혀놓고 중국을 바라봐온 한국에게 '선택의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냉전 동안 한국은 미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 때문에 지금의 번영과 민주주의가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며 "냉전시기처럼 양 진영 관계가 '제로섬'일 때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제로섬 경쟁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미국 시장 안에 있을 때 미국이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