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끝나도 다시 재판...짙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

30일 파기환송심 결심...내년 초 국정농단 재판 4년만에 종료

경영권 승계 재판 바로 이어져...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결심공판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선고공판으로 약 4년여간 이어져온 재판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

29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이날 기일은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을 위한 결심 공판으로 이 부회장이 최종 변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1~2월 중으로 예상되는 선고공판이 이뤄지면 지난 2017년 2월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4년만에 마무리된다.

◆ 4년간 이어져 온 재판...재판부 결정만 남았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작된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파기환송심만 1년여간 끌어오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형(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파기환송을 한 만큼 이제는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주로 양형을 두고 다퉈온 만큼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준법 의무와 의지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면서 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양형의 핵심 척도로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변호인단은 준법위가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한 조직으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준법위의 권고로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4세 경영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준법경영 강화 및 조직 내 준법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등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준감위의 성과가 미흡하고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 이재용, 파기환송 이어 새 재판 대기…경영행보 차질 불가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우여곡절 끝에 결말을 맺지만 새해에는 새 재판이 대기하고 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4년간 이어져온 재판을 끝내자마자 다시 새로운 재판을 1심부터 받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 9월 검찰의 기소로 이뤄진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0월 말 1차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데 이어 내년 1월14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년간의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월과 12월 2달간 총 7번(11월9일·23일·30일·12월7일·21일·30일)의 재판에 출석했는데 한달에 2번 꼴이다. 글로벌 기업 총수로 하루가 바쁘게 경영 현안을 살펴야하는 현실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법적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또 사법리스크 지속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은 이 부회장이나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해 3심을 모두 거칠 경우 재판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연이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의 위기감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총수의 역할이 상당히 큰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증대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