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사건' 윤창열·현직 구의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적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해 영업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이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줬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사건'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현직 구의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적발

서울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해 5명이 모임을 하다가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적발은 외부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돋이 명소 정동진역 연말연시 일출 관람 전면 금지

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 강화 방침에 따라 해맞이 관광지 폐쇄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철도 강원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까지 해돋이 상품 등 모든 기차여행 상품 운영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바다열차, 동해 산타열차 등 관광열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한 기차여행 상품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시 정동진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출 관람을 전면 금지해 열차 이용객 이외에는 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새해 1월 3일 오전 10시까지는 정동진역 주차장도 폐쇄한다. 이 기간에는 정동진 레일바이크 운영도 중단된다.

◇ 30일 전국 한파, 최저 영하 17도…전라·제주 최대 50cm 눈

30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몰아쳐 내년 1월 초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빠르게 낮아져 3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이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 그 밖의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 예정이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0도로 예상된다. 이번 강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이어진 후 내년 1월 1일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