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용만 상의 회장 "낡은 법·제도 혁신해 기업 활력 제고"

"보선·대선 앞두고 정치와 경제 이슈 명확히 구분해야"

"규제·강제보다는 기업 자율 규범으로 문제 해결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낡은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규제와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범을 통한 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경제 이슈가 얽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박 회장은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다”면서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한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기업규제 법안 처리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