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주택 27만 가구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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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27만30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거 분야와 관련해 국토부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등 총 27만3000가구(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포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4만8900가구)과 역세권 리모델링형(2만가구), 기숙사형(8000가구)으로 공급된다.

전월세 부담도 완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도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은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도 집중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도 보급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한다.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이렇게 도출된 의견을 모아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도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부터 250억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 투자가 시작된다.

지방 광역시 5곳에서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