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한 정책이지만 일부는 혜택서 제외된구조
1인가구·노인·장애인 등 쓴소리…“자영업자 불만도 동반돼”
“온·오프라인 간극 좁힐수 있는 정책 나와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재개한 가운데,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가구 시민들이나 노년층,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업소 등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해 배달 앱에 한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관련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직접 식당에서 먹거나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달앱이 아닌 음식점 자체 배달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음식을 수령하는 것은 인정 가능하다.
현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외식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된 정책이지만 정작 일부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만 인정하는 등 일정 금액 기준을 뒀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배달앱 쿠폰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번에 2만원 이상은 주문해야 하는데, 혼자서 그만큼 시킬 일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배달앱을 통해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식쿠폰 지급 기준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며 “1만원 환급을 받기 위해 8만원을 쓰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자연히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30대·여)씨도 “사실상 1인가구는 주문을 해도 배달비 까지 2만원 넘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2인 가구나 4인 가구 등 자주 시켜 먹는 사람들이나 혜택을 받지, 이 정책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 더 시켜 먹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취약계층 소외 현상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은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50대·여)씨는 “50~60대는 애초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식당에 방문해 사먹는 일이 많지, 배달을 시켜먹는 일은 거의 없다”며 “젊은 친구들 혹은 일부 식당들이나 재미보는 정책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대만 해도 스마트 앱을 통한 주문이 어려운데, 60~70대 소외 현상은 더 클 것이다”며 “배달 음식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대를 낮추고 오프라인을 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더 좋았을 듯 하다. 저녁 9시 이전까지 장사하는 식당들은 요즘 파리만 날리는데 너무 배달 위주 정책을 만든 듯 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업소 역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메뉴 특성상 배달을 하기 어렵거나 인건비, 수수료, 지역상의 이유 등으로 배달을 고려하지 않는 업체들이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부터는 배달 앱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 대행비는 3500원~4500원 수준이지만, 새해부터 300~800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강모(70대)씨는 “60대하고 70대 둘이 운영하는데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음식값에서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대행료 등 음식값의 최대 30%를 떼는 것도 부담이라 별도 배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배달을 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매출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취급하는 메뉴의 특성상 배달 서비스가 어려운 업체들과 매장 영업만 고집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직장인 김모(30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배달을 하는 업체와 하지 않는 업체간 매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 외식업체 영업 전략도 배달과 HMR 위주 전략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 마저 배달로 가닥을 잡아 버리면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지만 갈수록 온·오프라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긴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식외식중앙회 관계자는 “영세업소들은 배달 관련해서 시스템이 전혀 정착이 안 돼있는 상황이다”며 “그런 이유중 하나는 배달에 부적합한 메뉴라는 것과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지만, 일부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대면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특혜를 좀 더 주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