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동부구치소 확진자 1천 명 육박해서야 사과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게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향후 대책에 대해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와 환기 시설 미비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일 0시까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945명으로 동부구치소는 한달새 국내 최대 집단감염지가 됐다. 첫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 2003년 3천 7백억원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의 주범 윤창열(66)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집단감염 이전부터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전수검사가 늦었다', '접촉자 분리가 미비했다'는 등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 한 달 가까이 지난 29일에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실태파악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