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바다 조성, 향후 10년 정책목표는…‘보전·이용·성장’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발표·2030년까지 이행

생태축별·해양쓰레기 관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 추진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년)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해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규 위험요소 대응’ 등 계획 추진방향이 도출됐다.

특히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양환경개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24일 오전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대표적인 겨울철새 큰고니 한 쌍이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앞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해수부는 이 같은 전망을 기반으로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이용·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대 전략과제로는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등이다.

우선 ‘보전’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 ‘해양생태축(서해연안습지축·물범-상괭이 보전축·도서해양 생태보전축·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기후변화 관찰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30년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 바다가 더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미세플라스틱·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해 관리되고, 어구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등을 통해 수거도 확대되며,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과의 협력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과 주요 항만 적용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2018년 11.8만 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9만 톤으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키로 하고,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해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2019년 78.6%→2030년 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