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인이 사건' 총리로서 송구스럽다"

아동학대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양형 기준 상향 법원에 요청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인이 사건(양천 영아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한다"며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