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타성에 젖어있는 서울 행정 악순환 끊어야"

"기존 주먹구구 대응 방식 아닌 첨단 기술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까지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서울시민들이 지난 주 폭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던 원인으로 '타성에 젖어있는 서울시 행정의 악순환'을 지적하며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춘 새로운 첨단 도시 서울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폭설과 한파 때 서울시 및 자치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으로 밤늦게까지 고생했지만 서울시 행정책임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결국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여의도에서 강동까지 네 시간이 넘게 걸리고 결국엔 차를 버리고 눈길을 걸어 새벽에 집에 들어가셨다는 분도 계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겨울 폭설은 늘 예상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부족한 대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민의 야단을 맞고 나서야 뭔가 고치는 척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는다"며 "이제는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경과를 알려주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이용해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 사전 예측 및 선제적인 조치 △정확히 타겟팅 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TBS 교통방송을 조례에 나와 있는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생활·재난정보 중심으로 재정립 등 네 가지를 꺼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타성에 젖은 서울시가 아니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춘 새로운 첨단 도시 서울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안 대표는 "타성에 젖은 행정과 후진적인 재난 대비시스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1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역시 국민의 피로와 고통 지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속속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올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대로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올 한해도 연말까지 불안과 불편 속에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분명"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경제적 상황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어찌어찌해서 겨우 벼터온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 사장님들에겐 이제 더 버틸 여력이 없다. 임대료와 각종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안 대표는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줬으니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원리금 상환액의 두 배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라며 "지난 한 해 매출은 바닥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통보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래서 정부 당국에 제안한다. 코로나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한 푼의 소득감소도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하며 싸우기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고 했다.

아울러 "한 달 통신 요금 2만원 깎아주는 데 1조원을 쏟아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써야 할 데는 돈을 안 쓰고 필요 없는 데는 혈세를 쏟아 붓는 교활한 정부는 싹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