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人데드크로스①] 함께 줄어드는 재정·연금, 어쩌나

재정 투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

인구감소=내수감소로 경제활력 곤두박질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선 불가피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연초부터 그간 우려해왔던 인구 감소현상이 수치상으로 드러나 사회·경제적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든 수치로 사상 첫 인구감소가 초래된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이 같은 예측은 일찌감치 예견되기도 했지만 그 속도는 9년이나 빨라졌다. 통계청은 4년 전 “2029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었다.

비단 주민등록 상 인구감소 뿐 아니라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의 변화도 감지됐다.

그간 정부가 이를 우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15년간 약 185조원 가량 투입했고 지난해만도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됐으며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의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했다. 인구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인구의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방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육아휴직급여 등 시급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12월31일 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 집계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뉴시스

인구감소, 내수 줄고 경제 활력 뚝…국가 재정악화 예견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시선이 모아진다.

가장 먼저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내수감소로 이어져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어진 경제 활력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0년 전인 2011년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인구감소와 고령층 비중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을 예고했다.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소비세, 세외수입을 중심으로는 늘어나겠지만 경제나 교육 관련 지출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해 전체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순자산 규모도 감소하는 등 국자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10년 후 2021년, 당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가 재정 중 세외수입도 줄어들었다는 정도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양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제부진 등이 세수확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국세수입이 줄어들었고 영유아보육료, 구직급여 등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은 늘어난 구조로, 통합 재정수지는 4조3000억원, 관리재정은 7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정부도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면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줄어든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기업의 투자도 감소시키는 등 전방위적 경제 위축이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재정도 위기…인구구조 변화 전 연금개혁 근본 개선 필요

이 같이 내수 위축, 생산성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연금 등의 적자도 빠르게 가속화 된다. 급증하는 노령인구로 청년층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국가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뒤인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명 이하로 줄어들어 생산 인력은 물론 학생숫자도, 병역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생산가능 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40년 뒤에는 생산가능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본격 인구 감소사회까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동 연금 복지 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를 포함한 고령가구의 증대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각 가계의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현재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변화로 인한 충격이 조정기간의 전반부에 90% 이상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내 연금제도의 변경은 신속히 이루어질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법정 만 60세인 정년연장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년연장에 드는 기업의 추기비용, 높은 실업률과 청년고용,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재편 등의 요인들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인구절벽이 경제절벽으로 다가오기 전에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