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이낙연, 기업인 호출...IT업계 “기업 팔비틀기”’

22일 오후, 플랫폼 상생협력 위한 화상 간담회 진행

핀테크 콘텐츠 업체 “투자 필요한 시점...외국계 역차별 우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당정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언급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정보통신기술(ICT)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IT업계는 정치권을 의식해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불편함 기색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행위라는 지적이며,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불러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초 여당은 기업들을 부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인기협과 핀테크 협회는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회장사이다. 코스포는 우아한 형제들이 소속됐다.

이 대표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간담회 목적은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담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에 번 돈의 일부를 나눠주는 정책이다. 이 대표 등 여당이 먼저 꺼낸 이익공유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민간 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익공유제의 대표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열풍으로 실적이 좋은 쇼핑이나 배달 플랫폼, 콘텐츠 업체 등이다.

여당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5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IT업계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간담회를 앞두고 전운마저 감돈다. 창업 초기에 어려울때는 모르쇠 하더니, 이제야 발생한 매출과 수익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기업 팔 비틀기’라는 일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시가총액이 높고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대형 게임사에나 해당되는 경우”라며 “일부 PC게임사는 PC방이 어려워 실제로 눈에 띄는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한테 밉보이면 안되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 IT플랫폼 업체들은 이익공유제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공산도 크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의 투자 효과는 최소 5~10년 후에 나온다. 당장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다해서 정치권의 왜곡된 시각으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나 구글 등 국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집행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이익공유제를 한다면 매출 기준, 글로벌 공룡들의 실행력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사법적 리스크도 언급되고 있다.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관련도 없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지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IT업계는 간담회서 자발적으로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을 보인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국장은 “당일 열리는 행사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간담회에 충실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