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선언 계승'은 없다?…백악관 "대북정책, 새로운 전략 채택"

"대북 억제에 핵심 이익있어"

'트럼프 뒤집기' 기조 재확인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유산인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 바람과 달리, 독자 대북정책 수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대북 압박 옵션'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분명히 대북 억제에 핵심 이익(vital interest)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의문의 여지 없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핵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트럼프 뒤집기' 성격을 띠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역시 재검토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일본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주목해왔지만, 무리하게 '트럼프 계승'을 요구할 경우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미관계에 있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상호주의'를 강조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책 수립을 언급함에 따라 북미가 당분간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같은날 "북핵 문제의 재다자화(re-multilateralization)"를 언급하고 나섰다. 과거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그는 미 국무부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란핵합의 모델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적 접근과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