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당대회 통해 효과 입증된 대북제재…통일부는 "완화 검토해봐야"

중국 랴오닝성 단둥 세관에서 화물차가 세관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수단'으로 도입된 대북제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제재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재 여파에도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제재를 고려해 '수세적' 경제정책을 확립한 데다 몇 년 새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제재완화야말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제재·코로나19·수해 등 '삼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면서도 "제재를 통해 이루려 했던 목적인 비핵화·핵 포기 등에서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만들어지지(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비핵화·핵 포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해당 당국자는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천명한 자력갱생·자급자족 노선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지금까지 (비핵화 진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북한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은지 한 번쯤 짚어 볼 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관련 선전화(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 완화·강화의 적절한 배합'을 언급한 점, 워싱턴 일각에서 유연한 제재 적용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제재를 조금 더 유연하게 구사해서 비핵화나 (대북협상) 촉진 과정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더불어 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검토들은 우리 정부 내에서 쭉 있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으론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북측이 영변을 내놓은 대신 제재를 풀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제재를 풀기 위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흐름이 있었다"며 "향후 미국의 정책 리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제재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재완화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경제 내구성 약화가 여러모로 감지되고 있는 만큼 자력갱생·자급자족 기조는 건재를 과시하는 측면보다 제재효과에 따른 '힘겨운 버티기' 양상을 띤다는 평가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펴낸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분석 자료'에서 "북한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된 데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진 까닭"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제재 강화 여파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통계상 현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진 작년에는 다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경제 구상은 "제재와 코로나 국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버티는’ 데 집중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분간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은 많지 않다"며 "8차 당대회에서도 자립경제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북한이 지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도입한 후 7차 당대회가 열렸던 2016년까지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면서도 "올해 8차 당대회에선 그것(핵·경제 병진노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제8차 노동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