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조사로 정점 향하는 '월성원전 수사'…채희봉 前비서관 소환 불가피

"장관 권한 넘어선 불법적 행위 없었다" 진술

산업부 공무원 530건 자료 삭제 의혹도 부인

檢, 3월 첫 재판 전까지 기소 명단 정리 방침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점점을 향하고 있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만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궈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에서 장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정부 방침에 맞추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원전 정책 의사결정 라인의 장관까지 조사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2018년 4월 2∼3일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부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비서실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은 이 지시가 사실상 이번 의혹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정관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들고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있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 주요 피의자로 분류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