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 급물살…“소급 적용 안 되면 무슨 의미”

코로나 첫 해인 작년 피해 가장 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영업시간 제한이나 세금 면제 등 바로 적용 가능한 대안 절실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에서는 소급 적용 유무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작년 1년간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한 뒤에 받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재정 상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깊어졌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이를 두고 외식업계에서는 코로나 등 재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법안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처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도 업주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면서 “지난 1년간 피해가 가장 큰 데 이건 없던 걸로 하고 법안 발표 이후부터 보상해준다고 하면 누가 반기겠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작년에 정부에서 준 지원금과 추가로 받은 코로나 대출은 이미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하루 하루 손실이 불어나고 있어 급한 상황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럴 바에는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주고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 같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훨씬 도움이 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선심성 대책만 내놓는 거 같다. 누구하나 제대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관련 댓글.ⓒ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반면,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 지원책의 경우 소급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제가 시행돼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자영업자 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당장 4월 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액 비교 기간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지, 업종별로는 어떻게 기준을 만들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