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 검토…손실보상제는 미래에"

코로나19 피해 대응 위해 지급 논의 공식화

與 "2월 임시국회서 논의 후 3월 지급 검토"

홍익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 여기서 마쳤으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해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찬반양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