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년 전 "담뱃값 인상은 횡포, 국민 건강 빙자 '세수 늘리기'"

21대 국회 개원식ⓒ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담뱃값 인상과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흡연율을 낮춰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약 4500원인 담배 가격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액을 늘려 담뱃값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OECD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담뱃값은 약 8100원으로 2023년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는 10년 동안의 계획으로 바로 담뱃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시점이나 인상 폭 규모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발표에 과거 문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소환됐다.

2017년 초 발간된 문 대통령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인상금액 대부분이 국고로 가고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으로 간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가난한 서민 주머니를 쥐어짰다"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인 2014년 9월 24일 트위터에 "부자들이야 담뱃값이 얼마나 오른들 무엇이 걱정이겠느냐"라며 담뱃값 인상을 '꼼수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추진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 부족 메우겠다는 것" "우회 증세·서민 증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에 담뱃값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당시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정책은 세수 확장 효과는 확실했지만, 금연 효과는 떨어졌다. 담뱃값 인상 이후 박근혜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6조9000억원(2014년)에서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6년 담배판매량은 2015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