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놓고 '동학개미 봉기'…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은성수 위원장, 여당에 업무보고 '3~6개월 연장' 유력

IMF 공매도 재개 권고 변수…2월 중순 이후 발표할듯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공매도 재개를 권고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영구금지"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미투자자들의 불만과 해외 기관의 불신, 정치권의 압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염두에 두고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끼어들면서 논의의 주도권을 내줘야했다.

특히 지난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뜻대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2월 중순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늦어도 설 명절까지는 결론을 내놓을 텐데,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는 쪽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與 '공매도 금지 연장' 쏜다…금융위는 거들뿐

절차적으로 공매도 금지 여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지만, 민주당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를 비롯한 정책기관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승리를 위해 정책지원에 나서야하는 '유세 지원단'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여당은 연일 공매도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은 IMF가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정책이 민간 국제기구 관료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외국에서 믿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시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공매도 논의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

한편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 참여 인원이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