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법원도 덮었다'…김명수 거짓말과 법관 탄핵 파장

적법성 논란 불구…법관 탄핵안 끝내 가결

김명수 거짓말 파문 겹치며 파장 커져

사법부 신뢰하락에 더해 정권 눈치보기 비판

野 "탄핵 거래한 김명수 스스로 거취 정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논란 끝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4일 가결됐다. 법률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면서 향후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까지도 법관 탄핵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코로나 방역과 경기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사법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혹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탄핵의 근거로 주장하는 1심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선고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인용 요건 중 하나인 '중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위헌적이지만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이탈표로 인한 당내 분열이 예상되자 지도부가 태세를 바꿨다.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독려에 나섰고, 결국 찬성 179표로 가결시켰다.

법조계 충격 속 허탈감도 '대법원장 자격 있나'
與 일각 "임성근의 불법도청" 몰아갔다가 빈축
민주당 지도부는 침묵 속 파장 예의주시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이 얽히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한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던 전날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들통난 대목이었다.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문제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되려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법조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상고법원 설립을 가지고 정권과 거래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불법도청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기에 나섰으나 빈축만 샀다.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도 아니거니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점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 대법원장 파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야권은 '탄핵 거래’를 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공개 발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결국 임 부장판사를 국회 탄핵소추에 희생 제물로 넘겨주기로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