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번째 부동산 대책, 국민 가재·붕어·개구리 만들지 마라"

"'가붕개들아 한번만 더 속아봐라' 이거 같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현혹시킨 정책

대출 완화 없으면 금수저들만 집 살 수 있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문재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출범 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겨냥해 "국민을 가재·붕어·개구리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국민의 탄식을 어찌하시렵니까"라며 "'공급계획은 2017년도부터 이미 100만호 있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 '가붕개들아 한번만 더 속아봐라 딱 이거 같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다"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불안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서울 주택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승인조건으로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계속 강조하는데,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것은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출 완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다"며 "대출 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금 부자나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번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 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안심월세 주택바우처로 어려운 250만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국민을 가붕개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